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훈찬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확산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군 사법 제도 절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도 국방 장관을 상대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법무관 출신, 김훈찬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쟁점 좀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먼저 군 검찰단이 오늘 공군본부 검찰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.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김훈찬] <br />일단은 기본적으로 군 검찰의 혐의 내용이 1차적으로 소명이 된 상태였는데 지난 1일 군사경찰대대의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함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유력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. 이는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론을 형식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의심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방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까요? <br /> <br />[김훈찬] <br />아무래도 그런 측면 때문에 이뤄진 요소도 있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이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을 큰 갈래로 나눠보면 성추행이 있고 2차 가해가 있었고 은폐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부실수사 이렇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부실 변호를 했다, 이런 의혹도 제기됐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훈찬]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. 실질적으로 변호활동을 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. 지금 군대 내에서의 사건들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 법무관으로 계셨으니까요. 안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조사가 안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훈찬] <br />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뤄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점이 노출되는 것이고요. 그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917093316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